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국비 해외연수, 해외 사법연구, 연임법관연수 종료 후 기한 내에 연수    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    및 미제출에 따른 경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국비 해외연수 본연의     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❍ 국비 해외연수자는 연수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   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,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결과보고서의     제출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조항과 그에 따른 사유서 양식을 신설(제       15조제3항, 별지 제8호 각 신설)

❍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 또는 연장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한 또는 연장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비 환수 규정 신설(제15조제4항 신설)

❍ 위 제15조제4항 경비 환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에 환급액 기준을 개정(별표2)

❍ 사법연구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 중에 일부는 해외연구를 위하여 국비로 해외 사법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, 제15조의2제4항에 의하면 연수결과보고서 제출의무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비 해외연수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설되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함(제15조의2제4항)

❍ 법원행정처장은 연임한 법관에게 연수(이하 ‘연임법관연수’라 함)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, 연임법관연수자는 연수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, 제출기한 내에 또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수자로 하여금 연임법관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함(제40조, 별표3 각 신설)

3.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52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10. 26. 결재

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해외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제화연수”를 “해외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제화연수, 연임법관연수”로 한다.

제1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비 해외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부과 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비 해외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

2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
⑤ 제4항에 따른 연수경비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제4항 중 “제15조제1항”을 “제15조”로 한다.

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연임법관연수

제40조 (연임법관연수) ① 법원행정처장은 연임한 법관에게 연수(이하 ‘연임법관연수’라 한다)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, 해외연수 기회 부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법관연수 대상자 중 국비 해외 연임법관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③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연수자(자비로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자를 포함한다)는 연수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운임, 숙박비, 식비, 일비 등 연임법관연수에 소요된 경비(보수는 제외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

2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
⑥ 제5항에 따른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별표 2 “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

구분 기준	환 급 액
1. 제14조제3항제1․2호 해당자	소요경비 전액
2. 제14조제3항제3호 해당자	의무복무월수-복무월수... 소요경비 ×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의무복무월수,,,.
3. 제15조제4항제1호 해당자	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
4. 제15조제4항제2호 해당자	지급된 소요경비(학자금과 체재비 등)의 20% 환수

*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

*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*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4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지급된 소요경비(학자금과 체재비 등)의 2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
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(제40조 관련)
기준 결과보고서 제출시기	반납액
1. 제40조제5항제1호 해당자	소요경비 × 20%
2. 제40조제5항제2호 해당자	소요경비 × 40%
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2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소요경비의 4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연임법관연수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국비 해외연수자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8호]

사 유 서

성 명	한글(한자)	( )
	영 문
소 속
직 위
연수학교(연수국가)
연 수 과 정
연수종료일
결과보고서 제출 기한
사 유
비 고

위와 같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  .      .      .

신청인                   (인) 또는 서명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2조 (적용범위)

① 이 내규는 재원의 여하를 불문하고 해외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제화연수에 관하여 적용한다. 다만 대법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
② (생  략)

제15조 (연수종료보고 등)

① ~ ② (생  략)

<신  설>

제15조의2 (연구법관의 해외연구)

① ~ ③ (생 략)

④ 해외연구를 위하여 출국하는  연구법관에 대하여는 제11조, 14조의2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(생 략)

<신  설>

제2조 (적용범위)

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해외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제화연수, 연임법관연수------------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 (연수종료보고 등)
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비 해외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비 해외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

2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
⑤ 제4항에 따른 연수경비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 (연구법관의 해외연구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 제15조의 --------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7장 연임법관연수

제40조 (연임법관연수)

① 법원행정처장은 연임한 법관에게 연수(이하 ‘연임법관연수’라 한다)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, 해외연수 기회 부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법관연수 대상자 중 국비 해외 연임법관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③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연수자(자비로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자를 포함한다)는 연수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운임, 숙박비, 식비, 일비 등 연임법관연수에 소요된 경비(보수는 제외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

2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
⑥ 제5항에 따른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〔별표 2〕

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

구분 기준	환 급 액
1. 제14조 제3항 제1․2호 해당자	소요경비 전액
2. 제14조 제3항 제3호 해당자	의무복무월수-복무월수 소요경비 ×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의무복무월수

*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

*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〔별표 2〕

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

구분 기준	환 급 액
1. 제14조제3항 제1․2호 해당자	소요경비 전액
2. 제14조제3항 제3호 해당자	의무복무월수-복무월수 소요경비 ×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의무복무월수
3. 제15조제4항 제1호 해당자	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
4. 제15조제4항 제2호 해당자	지급된 소요경비(학자금과 체재비 등)의 20% 환수

*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

*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*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4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지급된 소요경비(학자금과 체재비 등)의 2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
<신  설>

[별표 3]

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(제40조 관련)
기준 결과보고서 제출시기	반납액
1. 제40조제5항제1호 해당자	소요경비 × 20%
2. 제40조제5항제2호 해당자	소요경비 × 40%

비고

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2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소요경비의 4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
<신  설>

[별지 제8호]

사유서

성 명	한글(한자)	( )
	영 문
소 속
직 위
연수학교(연수국가)
연 수 과 정
연수종료일
결과보고서 제출 기한
사 유
비 고

위와 같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  .      .      .

신청인          (인) 또는 서명

<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748